. 즉 미국이 NATO를 앞세워 유럽-대서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주둔시키는 데는 러시아를 견제하며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듯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데는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한미관계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58년이 지났고, 한미동맹조약을 맺은 지 50년이 되었다. 주한미군기지는 '금단의 땅'이고 주한미군문제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평화의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양)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뉜
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만이 연합군사령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 12월 1일을 목표로 환수할 계획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
-6.25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