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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
한미FTA가 우리의 경제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불공정·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재재협상밖에 없다며 비준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
- FTA란?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
FTA는 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 강국을 상대로 무역의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에 타
FTA를 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