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1.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2.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3.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4.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5.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6.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7.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8.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09.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10.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11.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12.gif)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999-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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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FTA 주요내용
1) 농업분야
2)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3)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
4)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5)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6) 금융
7)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3. 한미FTA 분야별 주요쟁점 분석
4. 한미FTA 독소조항
5.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
6.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미국의 이익
1) 외교 안보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7.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한국의 이익
8.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9. 한미FTA 찬반입장
1) 한미FTA 찬성입장
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②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③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④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⑥ 통상마찰 완화
⑦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한미FTA 반대입장
① 비합리적인 한미 FTA 협상 과정
② 한미 FTA효과에 대한 정부주장의 근거 부족
③ 한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주장의 비현실성
④ 과장된 한미FTA 산업별 효과
⑤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
Ⅲ. 결론(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호 정책과 제도가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FTA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추세와 같다. 반미에 편승해 한미FTA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 한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9.
정경조, 한·미 FTA와 산업구조의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8.
김봉국,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8.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