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에 있어서의 사전에 치밀한 연구와 한국과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합치점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 글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민족 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교하고 그러한 비교를 통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
통일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안고 한마음과 몸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축제의 장이었다.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감동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순간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 두개의 다른 체제가 병존하면서 냉전시대에 수많았던 한반도
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20년, 1989. p.39.
.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9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채택된 후 김영삼 정부 때(1994년) 재확인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본래 명칭은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공동체통일
남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