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비롯한 '지역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기지와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의 감축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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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단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군축’이야 말로 평화를 앞당기고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할 ‘군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용하여 병력 및 각종 장비의 수량을 비교함으로써 인민군의 우위를 주장해 왔다. 남한이 25년간 막대한 군비 투자를 한 뒤에도 이 비율은 높게 변하지 않았다.
단순개수보다 발전된 형태는 '전력지수'로서, 미 육군이 개발한 '기갑사단상당치'ADE) 및 후속 모델인 '사단상당화력'(DEF)의 한국판이다.
함께 실행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군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군이 미군의 '우발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어떠
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력과 상호 군사적 위협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장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