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우리가 최대 현안인 핵문제를 비롯해 남-북-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군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독자적 전략기획 능력의 부재'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의 현대화보다는 염가의 '전략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지상전력 조정은 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사
남북 경제협력.교류의 확대 등으로 한반도군축실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군축의 제약요인이 대부분 북한 측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반도군축 실현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 및 정책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남북한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의 개방이 이어질 것임.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 개방 이후 북한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려운 조건.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대신 남북간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