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단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군축’이야 말로 평화를 앞당기고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할 ‘군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지상전력 조정은 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사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독자적 전략기획 능력의 부재'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의 현대화보다는 염가의 '전략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왜 전면남침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김일성파와 박헌영파의, 또는 북로동파와 남로당파의 권력투쟁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사이의 입장과 논쟁을 권위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밝혀낸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체결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의 이행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김태현. 1997: 197-200), 군비축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