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영향력 유지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회담과 군축협상에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균형된 국방관리가 되도록 해야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비롯한 '지역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기지와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의 감축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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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
남북 경제협력.교류의 확대 등으로 한반도군축실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군축의 제약요인이 대부분 북한 측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반도군축 실현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 및 정책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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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자주국방은 자주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및 첨단무기 도입은 정확히 미국의 군사변환이 원하는 바이다. 한국의국방비를 GDP의 3.2%까지 증액해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전방방위를 맡음으로서 주한미군의
축은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94년 전쟁위기 때도 협상과 전쟁위기가 병행된 점을 보더라도 다자회담의 시작이 전쟁위기의 해소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가 깨지고 군사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