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경제적 효과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정부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과제
참고문헌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돼 온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현재 미국이 세계전략 변화와 군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다.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군변환의 핵심은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이다. MD(미사일방어)와 같은 첨단무기체제를 도입하고 군을 첨단무기로 무장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배치 하는 스트라이커(Stryker)부대로 불리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주둔미군의 재편과 재배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는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재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을 감축하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의미가 있던 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여 한국 이외에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이동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부대를 평택과 오산지역으로 통폐합하고 있는 이유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전쟁억지력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대북억지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우리가 최대 현안인 핵문제를 비롯해 남-북-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군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적대적 군사관계 청산 및 평화체제 구축 등 거시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및 남한의 인권 및 사회복지 문제, 그리고 대규모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와도 맞물린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단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군축’이야 말로 평화를 앞당기고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할 ‘군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로날드 레이만(1992),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북한연구소
박종철(2011),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대성(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호재(1986), 한반도 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정복현(2011),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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