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평화적인 공존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4대 강국의 협력체제를 통해 한반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은 또 한번의 위기에 처할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요
협력체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실질적인 물류협력이 부재하다. 항만간의 연계체제 및 복합운송 구축 등 실질적인 물류협력 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3국간의 항만 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Port Alliance 등에 대한 상호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항로의 진입규제, 외국선사에 대
체제 붕괴보다 체제 존속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 :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 정책
② 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 증가 :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가 증가
③ 탈냉전 시대에 걸 맞는 발상의 전환 :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비롯한 주변 4대 강국의 직·간접의 위험에 대처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명박 정부의 북 지원 대폭 삭감과 psi에 합류에 대한 견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체제에서의 북한과 중국관의 관계
-> 김정일은 김일성의 집단적인 환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통성'과 '특이성'을 계승하는 가운데 대중국 관계를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는 향후 북한 체제와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 김정일 논문 1994년 11월 1일자 '사회주의는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