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의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 유럽(EU), 북미(NAFTA) 등에 비해 지역경제통합이 뒤쳐져 있어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EU의 확대, 미국의 경제회복,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세부계획으로의 FTA의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
)-12개 창설국
중국, 대만, 홍콩-91.11월 제3차 각료회의시 가입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93.11 제5차 각료회의시 가입
칠레-94.11 제6차 각료회의시 가입
러시아, 베트남, 페루-98.11 제7차 각료회의시 가입
(※ 97년 정상회의시 향후 10년간(2007년 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중단(Moratorium) 결정)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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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