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의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 유럽(EU), 북미(NAFTA) 등에 비해 지역경제통합이 뒤쳐져 있어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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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
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 보다 무역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논리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현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FTA의 확산은 각국 경제활동의
일본의 비중은11%로 2위 중국이 9.5%로 3위의 수출대상국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만(6.6%), 중국(5.6), 한국(5.5)순이다.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일본(24.4%), 한국(4.0%)순이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구조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자유무역협정이란 간략히 말해서 무역 상황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원활한 무역 여건을 조성하자는 협약이다. 무역의 대표적인 장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