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의 홍수 조절 효과는 홍수 때 수위를 10~20㎝ 낮추는 데 불과하다”며 “90년대 대홍수 이후 파주․문산 지역의 제방을 높였고 넘치는 물을 흡수할 천변 저류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댐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③ 한탄강 상류의 생태계와 문화재 수몰
한탄강댐 담수로 한탄강 상
댐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의 댐건설 강행정책은 새롭게 점검되어야 한다.
(2)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매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
지역에 댐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건설된 아스완댐의 경우는 댐건설로 인해 홍수방지, 전력생산,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나일강 삼각주 농경지의 염해 증대, 넛셀호 주변의 기상변화, 퐁토병의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
홍수로 약 1조원의 재산피해와 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하여 대책으로 수립된 댐건설계획이 2000년 7월에 발표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한탄강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
홍수피해, 토사피해를 관리하는 치수, 상수원개발, 댐개발, 경비부담, 물오염 피해를 관리하는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소 등을 관리하는 수질관리, 지하수 채수와 같은 지하수 관리로 분류한다. 기존의 분류가 하위영역간에 배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자원정책유형을 보다 명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