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투자분야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양국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 통계 자료 및 수치,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투자와 관련된 제도 및 조항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한-중FTA 후속 투자협정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
FTA협상현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표Ⅰ-1>과 같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이다.ASEAN과의 FTA협상은 상품분야만 타결되었고 서비스와 투자협상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본 협상중인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 5개국이다. 이 중 미
협상체제의 강화가 긴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Free Trade Agreement)의 향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 중 28%가
FTA를 추진한결과,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EFTA(06.9.1 발효예정) 등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이 중 ASEAN과는 상품분야에서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ㆍ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나. 향후 주변국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6월 및 2009.8월에는 미국 및 인도와의 FTA에 각각 서명하였다. EU와의 FTA협상은 2009.7월 종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1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