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본 론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연합국가들의 1인당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들이어서 한국의 상품들이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한-EU 간 FTA 협정체결에 따른 주요산업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한편 미국·EU와 같은 선진국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특허대응,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 등 신흥공업국은 맹추격을 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4. 한-EU 교역현황
EU는 200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에 한국의 대EU수출은 473
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1.FTA(자유무역협정)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