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 또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만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
합헌결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의 위헌성 시비는 그칠줄을 모른다.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합헌 결정이 주는 의미와 향후 우리의 대책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간통죄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일반적으
합헌적 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
헌법의 해석문제와는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헌법해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른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다. 이것은 주로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제도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으로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Ⅰ. 序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Ⅰ.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녹지대로서,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원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그린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