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법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노동법개정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민주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노동법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96.4.24, 정부는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5원칙
법정신 및 질서의식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독일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근면하며 철저한 모습들은, 성실하고 용감했던 게르만 문화의 뿌리를 토대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이 더해지고 이후 중세를 거쳐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퇴직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연행 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
법조인의 윤리, 의사의 윤리, 공직자의 윤리, 방송인의 윤리, 기술인의 윤리 등이 이러한 예이다.
(3) 직업 윤리 개념에 의한 고찰
직업윤리의 의미는 사회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래서 직업윤리는 법률적, 경제적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