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연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붉어지는 독도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독도정책과 그 정책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등 악화의 모습을 보이며 한․일 정상회담까지 불투명하게 하는 수위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지난 3월 20일 오전 각의(閣議)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의결한 바 있고 이날 오후 한국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2백해리 경제수역 전면설정 방침을 발표했다.
Ⅱ. 독도의 역사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
경비 경찰병력 35인 이외에 한국 민간인 어부 일가(김성도씨 등 2~3명)가 계절에 따라 어로(漁撈)할 때에만 이 섬에서 살고 있다. 이 섬은 전체적으로 암석(岩石)으로 구성된 섬으로, 약간의 나무와 풀이 서식하지만 식량생산을 위한 경작(耕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섬 주변의 수역은 해조류(海藻類)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중심으로 한 전통 해운국 사이에 조약 또는 협약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 세계를 망라한 정부간 국제적 해운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해운과 관련된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이 국제수로기구(IHO), 국제기상기구(WMO),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협약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