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을 중심으로 상호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직접적 군사대결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비관리에는 군비, 병기의 양이나 파괴력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특정병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조치 이외에도 이른바 신뢰조성조치(핫라인 설치, 우발핵전쟁 방지조약, 헬싱키 선언)도 포함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틀을 담고 있어 이것이 이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네바합의의 특징은 북한의 경수로, 중유, 대미관계개선이라는 정치․경제적 보상을 받고 플루토늄 생산능력의 포기와 핵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접수,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여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며 ‘한반도 비핵화
핵국가의 의무를 검증하는 유엔 기구로 자리매김 함
- 61년 베를린 위기,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 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 체결
- 65년 유엔총회 결의안 2028호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모두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지 DSKG고, 핵보유국과 비핵 국가의 의무는 적절히 균형이 맞아야하며, 총체적이고 완전
Ⅰ. UN(국제연합)의 성립과정
1. 런던선언
1941년 연합국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적으로 하는 제국은 다른 자유제국가와 제휴하고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사회적 안전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협력할 것 이라는 런던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는 국제연합을 탄생케 한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