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수량은 현재 전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한 마디로 '오버킬'(Over-kill)상태라고 표현한다. 1945년 핵무기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후 미국과 소련은 각기 핵미사일, 핵잠수함, 전략 핵 폭격기 등으로 무장된 핵무기 삼각체제를 발전시켰다.
그 동안 미국은 핵무기 삼각체제
핵무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장한 옐친 대통령도 미국을 적대국으로 겨냥한 핵무기체제를 바꾸어 러시아 자체의 국방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그 동안 전개되었던 핵전략 개념도 러시아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새롭게 조정되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이미 핵무기를 지닌 ‘P5(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을 ‘핵무기 클럽(nuclear-weapon club)’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해서도, 보유해서도 안 된다는 배타적 조약. 기존 핵 보유국은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
-핵확산금지체제의 중요성 : ① 국제원자력기구(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였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의 확보라는 점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제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⑶ 단일패권 국가 : 미국
20세기 들어 미국의 세력이 커지면서 추세의 변화는 있으나 미국은 크고 작은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등장함으로써,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