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경제논리는 “전쟁 이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본다. 특별히, 소련과의 체제 대립에서 승리를 거머쥔 미국의 정치기반이 자유시장경제에 있다는 점은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갈등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핵군비감축과 핵비확산
이 장에서는 1945년 이후 핵확산을 세계적 현상으로 만든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 기간 동안 핵무기의 성격은 군사․정치적 관계를 변화시켰고, 핵 및 미사일 기술의 지구적 확산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장에서는 핵확산의 세계
핵전쟁의 위기와 공포에 굴복한 것이다. 만약 역사가 바뀌어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겼을 경우 인류 역사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핵 관련 조약 및 협정
ㄱ. 핵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1970. 3. 5.
평화적 핵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새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협상, 그리고 남한 내 반미감정의 확산과 맞물려 혹 있을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핵개발 성공에 다가서고 있는 북한이 핵 포기를 이슈로 주한미군 위상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냉전기간 미국은 핵의 전쟁 억제효과를 이용, 소련과의 전면전 없이 “핵억제를 통한 평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의 근절을 목표로 “자유의 확산”을 주장, 그 목적 하에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