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
법을 통하여 과거에도 현재에 못지않은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있었음을 연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인사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인사행정제도와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행정부분 중에서, 인사행정을 다룰 것이다. 관리를 임명하여 제도를 두어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과거에도 현재에 못지않은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있었음을 연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법을 사용해 직접유출을 구한다. 그리고 Jonstone and Cross 공식을 통하여 하도에서의 도달시간을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출도를 이용, 이상 홍수 발생 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유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저류지시법을 이용하여 새만금호의 시간에 따른 수위변화를 계산해본다. 결과적으로 새만금호가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 관한 견해로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법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는 협의설과, 한시법 이외에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