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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행위시법원칙(소급효금지)
(2)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허용)
2.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진 때
(1) 문제제기
(2) 계속범에 대한 범죄행위의 평가
1) 제1견해
2) 제2견해
3) 大判 2001.9.25, 2001도39990
3. 불법용도변경의 행위유형 및 법적성질
(1) 문제점
(2) 판례 및 계속범으로 보는 견해
1) 판례
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
ⅰ) 신법적용설
ⅱ) 구법적용의 경과조치유무에 따라 구별하는 입장
ⅲ) 판 례
ⅳ) 행위시법원칙의 예외 및 경과조치유무에 따른 입장
(3) 상태범으로 보는 견해
1). 구 건축법 제14조의 해석
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
ⅰ)형법 제1조 제2항과 경과조치의 유무에 따른 구법적용
ⅱ)판례의 동기설에 따를 경우
(4) 검 토
- 각서를 뺏은 행위에 대한 죄책 -
Ⅱ. 공갈죄의 성립여부
1. 문제점
2. 각서의 소유권자
(1) 민법상 소유권변동의 법리
(2) 사안의 경우
3. 공갈죄와 강도죄의 구별기준
4. 소 결 (여론-그렇다면, 원채권액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이 가능한가)
- 갑이 을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의 죄책 -
Ⅲ. 강요죄의 성립여부
1. 객관적구성요건해당성
(1) 강요죄의 폭행, 협박
1)협박의 개념과 정도
2)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2) 의무 없는 일의 강요
2. 주관적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조각여부
(1).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학설
2)판례
(2) 사안의 경우
4. 소 결
Ⅳ. 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감금행위
2. 기수,미수
3. 사안의 경우
Ⅴ. 죄수관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1. 기타죄의 성부 및 죄수관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1) 특별한 행위표지
1) 단체, 다중
2) 위력
(2) 사안의 검토
Ⅵ. 갑의 을 명의의 지불각서 작성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지불각서의 형법적 의미
(1) 형법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 및 기능
1) 문서의 의의
2) 유지기능
3) 증명기능
4) 보증기능
(2) 소 결
2. 을이 서명 ․ 날인한 지불각서가 사문서위조죄의 유형위조문서인지 여부
(1) 위조의 개념
1) 작성권한 없는 자
2) 타인명의의 모용
3) 문서의 작성
(2) 을 명의의 지불각서의 피위조 여부
(3) 진정명의인의 서명 ․ 날인이 있더라도 문서위조가 인정되는 사례
3. 餘論: 갑의 지불각서 작성행위 자체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문서위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2) 사문서위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3) 소 결
4. 갑이 사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간접정범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간접정범의 의의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ⅰ) 간접정범의 행위구조
ⅱ) 이용행위
(2) 갑의 행위에 대한 평가
(3) 소 결
5. 결 론
Ⅶ. 결 론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갑은 외상값을 갚지 않는 을로 하여금 자신이 을명의로 쓴 지불각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깍두기 후배 3인을 불러 을을 지켜보도록 하면서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을이 마지못해 서명날인을 한 지불각서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갔다. 먼저 갑은
ⅰ)깍두기를 동원하여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 것인지,
ⅱ)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되어 강요죄를 구성하는지
1. 김일수,『한국형법Ⅱ』(개정판), 박영사, 1997
2. 김일수 ․ 서보학,『형법총론』(제10판), 박영사, 2004
3. 김일수 ․ 서보학,『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4. 김형배,『민법학강의』(제3판), 신조사, 2003
5. 명순구,『민법학기초원리』, 세창사, 2002
7. 배종대,『형법총론』(제7판), 홍문사, 2004
8. 배종대,『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9. 오영근,『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0. 이재상,『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0
11. 정성근 ․ 박광민,『형법각론』, 삼지원, 2002
- 논 문 -
1. 손우태,「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성질」, 검찰 1993년 제1집(통권 제104호), 181~211쪽.
2. 하태훈,「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고려법학』(제38호), 2002, 241~262쪽.
3. 허일태,「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사판례연구』(제10권), 2002, 1~1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