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불각서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갔다. 먼저 갑은
ⅰ)깍두기를 동원하여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 것인지,
ⅱ)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되어 강요죄를 구성하는지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변경한 후 그 법인의 은행 당좌구좌를 이용하 여 어음, 수표를 교부받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거래하는 개설명의인에게 돈을 빌 려주고 어음, 수표용지를 담보용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 기 (旣)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어음, 수표용지를 약물로 지운 후 딱지로 사용하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상해의 의사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되며, 반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나 사람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