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다. 정부가 파업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노조원 사전 연행 및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 징계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극한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업의 핵심 이슈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의
노조 형태이다.
? 행정선진국은 일천한 우리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수 백년 동안 희생과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탄압과 피신의 게임(press-and-escape game)을 철학으로 하고 있기에 다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문제점과 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 단결권
수차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노동권의 보장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6공화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거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노조전임자의 문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론
3년 5월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과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한국의 공직사회에 노동조합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