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원리행정개혁은 원리 즉 목표 상태를 처방하는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변화와 행정체제의 결함을 고려하여 행정개혁원리(기본적 가치기준)를 다음과 같이 처방하려 한다.
1) 국민위주의 개혁
제1원리는 국인을 위한 개혁활동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주주
효과로의 전환, 아울러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한 재정보고를 의무화 하였고, 1994년에는 재정 책임법을 제정하여 재무관리 실적에 대한 보고체계와 정보공개를 강화
4) 구조적 개편
개혁 초기(1984~1987년)에는 주로 정부예산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비용효과를 제고하고
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세계적인 하나의 개혁물결이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기업식 정부 출현의 상황적 배
개혁으로 전환하게 된다. 오랜 경제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 온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수상 취임을 계기로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다. 당면한 경제․재정적 위기의 원인을 전후 노동당의 사회 복지정책과 정부경영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개혁을 시도하였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보수주의 정치이념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민영화정책과 과감한 정부혁신작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였고 내각사무처(수상 실)내의 공공관리실(OPS : Office Of Public Service) 및 대장성이 전략적인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