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역할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1,2년 만에 끝날 사안은 아니면,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과제이다. 이는 과거에 했던 바와 같이 대폭적인 기구개편을 통해서 달성될 사안도 아니며, 제도나 절차의 개선방식으로는 더더욱 어울리지
정길 1989. 188-194).
이 논쟁은 1981년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종결된다. 등소평은 집권 이후, 생산력 발전의 우선적 추진이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정책을 실행해나간다. 그런데 등소평의 이러한 정책노선은 두 가지 사상이론적 과제에 직면한다. 첫째, 생산력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15%선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업인구의 절대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480여 만명 선에 머물러 있고, 농가당 경작면적도 1정보 정도로 만성적인 구조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가
정치지도자는 자신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한,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면 으레히 행정개혁이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권담당자는 항상 행정개혁을 약속한다. 행정개혁의 정치적상징성은 정치가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