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다는 인간적 유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히 상관과의 인간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기보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스코핑에서는 스크리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간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점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나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
행정인의 책임 유무의 판단 기준을 ‘정당한 지시’의 실현 여부에 두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책임은 주로 책임 이행에 대한 충성 및 조직의 목적 실현을 마치 자기의 것과 동일시하는 일체의식이나 양심의 의미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한다.
책무와 책임의 개념을 비교하면, 책무는 타율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