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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개념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 및 근무규칙
2) 해석규칙
3) 재량준칙
4) 법률대체적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2. 실정법상 형식에 따른 분류
1) 고시
2) 공고
3) 훈령(협의)
4) 지시
5) 예규
6) 일일명령

Ⅳ. 행정규칙의 특성

Ⅴ. 행정규칙의 성질

Ⅵ. 행정규칙의 관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는 인간성과 감정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합리적이거나 비정의적 결정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직관과 감정이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일부로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떠한 형태의 통치이든 간에 사람이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수단으로 지배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에 의한 지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치 대신에 인치를 강조하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과 제도가 독립적인 법률과 제도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은 법률과 제도에 따르기보다는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의리에 호소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즉 중립적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률과 제도는 그 의의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 요컨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는 당연히 국가의 모든 정책을 정의적이고 자의적인 관계로 변질시켜 버린다.
조직내의 상하관계에서도 인간주의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관리보다는 인간적 유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히 상관과의 인간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상관 또는 실력자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관료제의 구성원은 인간적 또는 가족적 유대와 실적제 공무원제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요컨대 인간주의적 문화가 지배하는 관료제 내부에서는 권리, 책임, 의무 등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즉 해당 직위의 직무기술서나 업무분장에 명시된 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모든 책임과 의무는 상관과의 관계설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 김광선(2006),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동건(2003).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학세(2000),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서울지방변호사회
-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박인(2006),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처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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