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기본개념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각각의 필요한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법규명령에대한 헌법적 해석론을 우선살펴본다. 그 다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간단히 살펴본 뒤 본래의 주제에 대하여서술하도록 한다.
Ⅱ. 법규에 관한 헌법의 해석론
1. 헌
행정 및 사무처리, 전문성 신장, 대인관계 조성 및 유지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각 하위영역의 직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해볼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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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교사의 역할을 교육전문가로서, 양육과 보호자로서 역할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1) 교육전문가로
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