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함
1.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
1.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또는 형성) 하는 것 외에도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서 가능하기도 한다.
(2) 근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2. 판례 분석
[한국방송공사법
Ⅰ. 의 의
법률의 유보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기본권제한과도 관련되고, 행정의 법적 구속,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행정의 법적 구속으로서 법률의 유보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기존법
<심판대상조문>
1)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법하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관습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권에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결어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권에게 고유한 법규제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한다고 하지만 특별권력주체는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