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의 재결 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
Ⅲ. 행정심판의 구체적 대상
1.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
Ⅲ 행정심판의 대상
1 처분
1)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처분개념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지배적 견해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2)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