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정법상의무의 확보를 행정벌칙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느 점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로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3)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은 다같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인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개념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
2. 행정벌과의 차이
양자 모두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