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43-0001.gif)
![[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43-0002.gif)
![[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43-0003.gif)
![[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43-0004.gif)
![[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43-0005.gif)
![[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43-0006.gif)
분야
hwpⅠ. 수단
Ⅱ. 그 기능의 강화
1.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벌
4. 인, 허가의 취소․정지
Ⅲ. 새로운 의무확보수단의 마련 필요성
제2절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간접강제제도)
Ⅰ. 간접적 강제제도
1. 행정벌
2. 가산세·부당이득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부당이득세
(3) 가산금
3. 과징금(부과금)
4. 공표
5. 취업제한
Ⅱ. 다른 수단의 간접강제제도로의 전용
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2. 형사상 수단의 전용
3.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전용
4. 공급거부
5. 관허사업의 제한
6. 위반물건위반자면허 등 최소 및 운반자동차등의 사용정지
1. 대집행
대집행은 원래 위법건축물의 철거·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축물이 대형화된 오늘날에는 건축물이 일단 완성되면 그것을 철거하거나 위법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국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철거 등을 위한 행정력이나 비용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상 영세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철거대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비용을 징수하기는 커녕 이전보조금이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이며, 그것도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의 확보를 행정벌칙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실현이 행정청의 손을 떠나서 제3기관에 맡겨진 결과가 되어 행정적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 벌금으로 되어 있는 벌칙은 그 벌칙이 적용된 위반행위의 유무를 경찰이나 검찰이 모두 파악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관계행정청이 그 모두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벌칙이 과하여지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 되고 있다.
4. 인, 허가의 취소·정지
인·허가가 취소되면 국민이 생업을 잃게 되며,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와 같이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하면 일반공중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발동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강의, 박윤흔, 국민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