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형벌의 종류와 부과과정
(1)헌법상 제재
(2)형법상 제재
(3)행정법상 제재
(4)사법상 제재
2.사형제도
(1)정의
(2)국.내외 현황
(3)국민의식
(4)존.폐론의 현황과 전망
(5)존속론vs폐지론
(6)관계기관(대법원장,법무부,헌법재판소)
의 입장
(7)판례
(8)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결론
ㄱ.행정법상의 제재 방법: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벌이나 행정상 강제 집행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권 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ㄴ.행정법상의 제재 방법과 그 내용
1)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로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이 있다.
a.행정 형벌: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형법에 규정되 어 있는 형벌,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의 하나이다.
b.행정 질서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 예컨데 각종 등록이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제재를 말한다. 행정법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 법에 형명(刑名)이 없는벌. 이것은 언제나 금전벌이다.
2)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권의 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직접 실 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
참고) 파면과 해임:
a.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도 지급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파 면을 당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b.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만 연금도 지급하며,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 이 될 수 없다.
(4)사법상의 제재: 형법과는 달리 선량한 질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직 접,또는 간접적으로 물질적 수단에 의한 제재를 하는 것이다.
방법: ㉠손해 배상: 어떤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강제 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행 하지 않을 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써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금 전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흔히 강제 이행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고 있다.
㉢권리의 상실: 일정한 권리를 갖는 자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재 방법이다.
㉣무효의 인정: 민법에서는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 당사자간의 너무 불공정한 계약, 8촌이내 의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등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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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bio7.mytripod.co.kr/law/deathpenalty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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