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례 :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7204 판결)
Ⅰ.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Ⅱ.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
심판의 대상이 된 소위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점제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61.7.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