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제정하는 규칙(rule)이 실정법상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을 논할 때 ‘행정입법’이라는 개념과 관련시켜 사용한다. 그러나 행정입법 역시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행정주체가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자문위원회로 보기는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 및 행정처분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로 명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항상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협조와 이해․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제도,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문제점을 정확하게 풀어주니 주민들 사이에 칭송이 높아 행정부 장관 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여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실지로 간섭을 받기
국민의 대리자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비판 내지 추궁당해야 할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한다.
행정책임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도의적 책임, 법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