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한정되는 사무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지방정부의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넷째, 현대에 와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국가 내지 정부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WTO 및 FTA 등 국제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한 부처로 통합하기 보다는 이를 정책개발·집행기능별로 분리함으로써 기능간의 이해상충 및 포획의 가능성을 줄여, 기능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내·외부의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며 사업목표를 정하여 일
중단되었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입양위탁의 형태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가정위탁보호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사회는 좀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형량을 높여가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지속적으로 형량을 높였음에도 아동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항상 이것과 연관되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문제
기관의 현황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후(3점), 실제로 해당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2017.8.16 이후)하시오(10점). 이용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과정, 참여효과 등을 제시하고(10점),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을 7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