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과, 실력 중심의 인사행정에 反함
: 고용시장의 일반 논리에 맡겨야 한다.
② 비대졸자에 대한 보호는 부재
: 지방대 학생을 사회적 약자로 본다면, 비대
졸자 또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 ‘평가’ 자체에의 집중? 집착!
: 피평가자의 노력집중현상
평가자의 정확하지 않
2. 엽관제의 장점
엽관제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관직의 특권화 방지의 측면이 있다. 엽관제를 시행함으로써 상위 행정 계층의 한 집단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외 계층을 엽관제를 통해 관료에 임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엽관
행정에 제공하여 줄 수 있고 행정감각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정부에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이다. 기업과 국민은 자신의 자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 이론적, 행정학적 또는 사회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