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 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살리기사업은
4대강사업에 예방적 투자를 한다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퇴적토 준설 작업과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통해 홍수안전도를 증대시킨다.
⑶ 복합공간 창조
방치된 수변공간을 여가 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
정책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은 정책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시화지구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그리고 영월의 동감댐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 간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의 도민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단계에서 단계별로 실패요인을 안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현시점에 새만금 논란이 가열되어
새로운 기업 혹은 공장이 진입하려 하거나 또는 기존 기업이나 공장이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이 진입이나 확장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가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로 상쇄될 때에만 진입이나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개발된 정책이다. 이 지역에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