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만금 사업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부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토건사업은 바다를 매립하고, 강을 정비하는 등 기존의 자연환경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
대강 사업에 예방적 투자를 한다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퇴적토 준설 작업과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통해 홍수안전도를 증대시킨다.
⑶ 복합공간 창조
방치된 수변공간을 여가 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
정책을 강력 추진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이다. 세종시 문제에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함의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권과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
기구의 부작용 등 소비자보호나 제조물책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서울 망원동 수재사건’에서 조영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배수관로 설계를 소홀히 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낸 것이 공익소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여성 조기정년제, 백화점 사기
정책행위자를 살펴봄에 있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에서 정부 내적인 정책행위자와 정부 외적인 정책행위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내외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 정부를 협의로 봐서 행정부로 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광의로 봐서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