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해 줄 것을 국회, 정당 및 정부에 건의하였다. 1974년 7월에는 교련-공화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를 당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76년 5월 전국사학재단연합회도 사학의 육성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세법을 개정하고, 교육세를 신설하여 국립,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법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세부담과 사업혜택의 양상이 달라진다. 예산에는 세금을 걷는 방법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관리, 국회의원, 각종 사회집단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각종 정책을 분석 ∙
제외되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제 2 절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1. 충돌 관계
1) 개념
행정은 공익이라는 목표를, 국민의 세금을 갖고 최소 비용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나, 민주성을 추구하다 보면 낭비가 생기기 쉽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공익을 훼손하기 쉽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