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1) 확인
① 개념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당선인의 결정-누가 당선자이고, 낙선자인가를 공적으로 확정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이들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4) 최협의설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개 설
행정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통설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