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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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45-0002.gif)
![[행정법] 행정행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45-0003.gif)
![[행정법] 행정행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45-0004.gif)
분야
hwp1. 학문적 관념
2. 개념정립의 실익
3.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학설
4. 행정행위의 내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확인
2. 공증
3. 통 지
4. 수 리
판 례
1. 행정처분취소
2.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
3. 당연퇴직의 통보, 처분이 아님
4. 의료법 위반(대판 1985.4.23, 84 도 2953. 동지판례1988.8.9,86 누 889)
1. 학문적 관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이러
한 관념은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다른 작용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관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유한 법적 규율을 갖는 행위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행정행위라는 개념
으로 정립한 경험적․목적적 개념이다. 이 행정행위는 개념은 대륙법계, 특히 독일 행정법에
서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인가․특
허․면허․재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의 총괄
적인 개념으로 처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개념정립의 실익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일단 행정행위의 개념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작용(계약․사실행위 등)이나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강제력․확정
력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제제도(행정쟁송․손해전보 등)에도
사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있다.
3.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학설
(1) 최광의설
행정청에 의한 일체의 행위
(2) 광의설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
(3) 협의설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4) 최협의설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개 설
행정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통설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고, 후자는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컨대 판단․인
식․관념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법률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가 정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