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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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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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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와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의의 1
1) 개념 1
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1
3) 부관의 기능(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1
2. 부관의 종류. 2
1) 조 건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 관 2
(1) 정지조건 : 조건성취 → 효과 발생 2
(2) 해제조건 : 조건성취 → 효과 소멸 2
2) 기 한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 존시키는 부관 2
3) 부 담 2
(1)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짐-부담은 허가등의 수익적행정행위에 많이 붙여지는 데 행정청은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한편 공익등의 보호를 위해 상대방 에게 각종형태의 부담적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 2
(2) 부담이 있더라도 주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부담 불이행 경우에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3
(4)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위로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부담 의 내용을 강제집행할수있다. 3
4) 철회권의 유보 3
(1)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며 유보사실 의발생으로 곧바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3
(2) 철회권의 유보가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철회를 할 경우에는 철회권의 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3
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3
3. 부관의 한계 4
1) 부관의 가능성 :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4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2) 기속행위 : 통설 -부정. 4
2) 부관의 자유성(한계) 4
① 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4
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4
③ 부관은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4
3) 사후부관 4
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
(1) 부관자체 5
(2) 본체 행정행위의 효력 5
5.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5
① 부정설 5
② 긍정설 5
③ 부담독립설 (통‧판) ⇒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 6
[사례 1] 6
[참조조문] 7
1. 문제의 소재 9
2. 카지노업 허가의 성질 10
3. 행정청이 당해 허가에 부가한 조건의 성질 및 그 허용성 10
1) 허가의 법적 성질 10
2) 당해 조건의 적법성 여부 11
(1) 부관의 한계 11
(2)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1
4. 당해 조건에 대한 쟁송수단 12
5. 검토내용의 총괄 13
[사례 2] 13
1. 문제의 소재 15
2. 관련행정작용의 법적성질 15
1) 기부채납 부관의 법적성질 16
(1)부관의 의의 및 종류 16
(2) 사안의 경우(부담) 16
2)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6
(1) 의의 및 처분성 16
(2) 재량행위성 16
3. 기부채납 부담의 위법성 17
1) 법률유보의 원칙에서의 위법성(부관의 가능성) 17
2) 법률우위 원칙에서의 위법성 17
(1) 부관의 한계 17
(2) 사안의 경우 17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17
(1)의의 및 인정근거 17
(2) 실질적 관련성여부의 판단기준 18
① 인과관계적 관련성(원인적) 18
② 목적적 관련성 18
(3) 사안의 적용 18
3)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18
(1) 의의 및 인정근거 18
(2) 내용 19
(3) 사안의 적용 19
4. 위법성 정도 19
5. 검토 내용의 총괄 19

본문내용

1) 개념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 표시에 종된 의사표시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 고보나(‘주된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 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 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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