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성실도 및 소득파악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담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므로 보다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절실하다.
Ⅱ. 국세행정의 의의와 특징
1. 국세행정의 의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정개혁은 일관성의 유지 차원에서 종전의 세정개혁보다 진일보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의 이념과 비전을 담은 개혁의 목표, 방향 및 과제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까지 수록한 중장기 청사진
조세행정에 주는 시사점 중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ㅇ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납세자들의 반응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ㅇ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
환급금 가산금 : 국세환급금×일수×이율(10,000분의 3)
3. 체납자에 대한행정규제
▶허가․인가․면허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자)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규제(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나 벌과금을 높여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높아지게 한다면 소득보고누락액은 0이 된다.
(탈세의 심리적 비용, 위험회피, 노동결정 등 고려하지 않았다고 가정)
2. 관련논문 요약
-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1)납세자 존중 제도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