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전면적 NEIS시행에대해 개인의 인권침해가 국가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NEIS사업을 현수준 (CS,SA)에서 동결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의 협의 하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은, 예전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킹, 개인 신상 비방, 저작권 위반, 욕설 등과 같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과 달리, 그 대상이 전 국민적,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슈화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의 전면 도입을 공고한다.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교조와 정보인권을 강조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은 NEIS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네이스 공대위를 결성하고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3년 3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정통부는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해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