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새로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NEIS 의 전면 도입을 공고한다.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교조와 정보인권을 강조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은 NEIS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네이스 공대위를 결성하고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3년 3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정보운동 공동 정책 제안에서 NEIS 전면재조정 요구
2002.12.20. 교육부, NEIS 운영규정 제정·공포. 연수 실시
2003. 1. 교육부, 기존 CS 보관 자료의 NEIS 이관 작업 추진
2003. 2. 6. 시민사회단체 「중대한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공동성명 발표
2003. 2.10. 전교조 서울지부"NEIS 업무거부 선언"
2003. 2.11. 전교
네이스 폐지
- 자립형사립고반대
- 평준화해지반대
- 교육 관련없는 외부 행사 교사, 학생 동원 저지 요구
- 보안점검표 기록 저지
- 휴가 중 근무 교사 배치 최소화
- 일방적 교육부안 교원평가 저지 요구
전교조가 한 실수
전교조활동의 자체 목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
정보통신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화 시대에서 신용정보는 시민으로서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용정보를 구성하는 요인들 즉, 단순히 은행, 금융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정보, 건강정보 등등이 정보를 구성하는
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목표로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순수한 교육활동 외에 발생하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