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평가점수>
(4) 종편사업자에 대한 특혜
곧 시행을 앞둔 종편사업에 대하여 선정된 종편사업자들에게 광고,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특혜의혹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품목의 규제 해제
방통위
헌법적 보호를 한다면 광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헌법 제 37조 2항의 정신에 따라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규제의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광고에 대한 개별 법규상의 여러 제한도 기본권 제한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의 정신에 맞추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최초의 디지털방송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유산으로 남아 있는 느낌이다. 도리어 아날로그 방송이었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는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위성방송은 선발 디지털방송의 이점을 사장시키고 있
채널 유료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이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의 서비스를 혼재해서 말하는데 방송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서비스 즉, DBS(Diect Broadcast Service)와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수신자에게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DTH(Direct to Home)가 그것이며 최근에
사업자의 분골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성방송은 유료TV시장을 바탕으로 한 사업적 속성이 강한 매체이다. 몇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실정에 수백개의 다채널 위성방송이 거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프로그램이 남발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