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이다.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꿀 수 있지만, 기본권을 없애거나 특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내재적 사유는 법리상, 시기상, 방법상의 제약이 있다. 법리상으로는 헌법은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또한 개정시기에 비상사태, 외국 군대 점령, 일정기간 동안 개정금지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어떠한 국가권력도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전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헌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을 포함하면서도 실정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해석
기본권의 적극적 권리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헌법이론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종래 조세법률주의는 집행과정에서 권력의 남용금지, 납세자의 재산권보장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초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판례들을 참조(헌재와 대법원간의 소위 핑퐁재판): 1) 헌재결 1995.11.30. 94헌마40등, 2) 대판 1996.4.9, 95누11405, 3) 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기본권보장이라는 원래